“재정조달 계획 불분명?, 기본사회위 설치되면 면밀히 검토될 것”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지급’ 확대를 비롯해 확장재정 정책 기조가 분명해진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은 26일 이재명 후보가 띄운 ‘당선 직후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가동’ 계획에 대해 “민생, 특히 내수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어느 분을 만나든, 특히 자영업자분이나 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더라도 ‘지금 너무나 어렵다. 버티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수 회복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차아서 하게 되는 비상경제 대응 TF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의 방향은 TF가 발족되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 ‘재정조달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과제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재정조달 관련된 내용도 마련될 것이라고 봐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정부에 설치가 될 예정”이라면서 “거기에서 복지·의료·교육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기본사회’ 공약을 내건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디테일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큰 틀에서 그려주는 밑그림 같은 내용”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분이든 이런 큰 방향과 비전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해 ‘국채 발행’도 시사했던 이재명 후보의 ‘확장재정’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보수 진영의 우려 목소리는 줄곧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재정 사정을 도외시하면 빚더미에 앉아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지역 집중 유세 현장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무식한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국채 발행’한다고 비난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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