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도 이 후보는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 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 명이었는데, 최근 5년 새 27.4%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인 만큼, 환자와 가족은 병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생계문제와 고립, 불안과도 싸워야 한다”면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중증 난치 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국채 발행 등 확장재정으로 내수 경제 회복 ▲기본사회 복지제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100조 원 투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주 4.5일 기업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들이 많게는 수백조 원대의 재원이 필요하단 점에서 재원조달 계획에 물음표를 달았다.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포퓰리즘’ 비판이 나왔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질문드린 것에 대해 답은 안 하시고 저에게 훈계하듯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끝났다”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은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주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 유세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돈 퍼주겠다며 재원 마련 대책 하나 없이 30년 만의 IMF 같은 환란을 가져올 환란 세력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