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하여 탄소 중립 초석 놓겠다”
李 ‘ 에너지 정책’ 향한 의심 눈초리…‘탈원전 시즌2?’, ‘제2 대장동?’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약자와 소외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선종하신 성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 생태회칙에 ‘환경·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위기에 당면했다’고 하셨다”면서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 중립의 초석을 놓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 ▲탄소 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기후 전담 컨트롤타워를 약속했지만,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로만 다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RE100’(100%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철도·도로 등에 재생에너지를 우선 적용하고, 자가소비형 루프탑 태양광과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업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에너지 정책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즌2’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실제로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시즌2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줬다”며 “세계 대세에 안 맞는다. 지금 원자력 발전은 클린에너지로 분류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가지 대체에너지 중심으로 안 가는데, 이재명 후보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제2 대장동’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쌍방울그룹 지주회사인 ‘광림’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후 쌍방울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사업 다각화를 한다며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사업에 추가했다”며 “광림의 투명경영을 담당하는 황모 씨가 감정평가사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함께 계시던 분인데, 이런 분의 이름이 재생에너지 사업과 함께 언급되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듯 또 다른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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