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중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사회 정책’ 시리즈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다”고 진단하면서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기본사회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전담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 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면서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지역화폐 확대 ▲돌봄기회 사회 추진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등에 대한 공약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