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박상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4대 대광역권 구축 등을 포함한 지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충남도당에서 열린 지방 공약 발표식에 참석해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면서 “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은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지원과 특화발전을 조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세종의 국회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완공은 이미 발표했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여성가족부,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이전을 약속했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에선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업농어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개혁권을 대폭 이양하겠다”며 “농지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 지금 전부 농림부,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어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 규모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도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만개 밖에 안 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1만5000개 이상 권한을 제주특별도지사가 갖고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며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는 ‘1권역 1체제’로 통합해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권역별로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광역급행철도망 확장과 KTX·SRT 노선 연계를 통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위기, 통합위기,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