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혐의의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입법안 추진 및 신변 경호 등의 방탄 행보에 나서면서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이재명 ‘면소 선거법’, 국회 법사위 단독 의결···민주 ‘입법 폭주’ 어디까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친명(친이재명) 일극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주당은 일제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안정적인 대권가도를 펼쳐나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8개 사건·12개 혐의의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 모든 장애물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면서 이 후보에게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위기가 닥치자,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되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도 법원에서 모두 ‘연기 신청’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후보의 현재진행형이었던 사법 시계들이 모두 ‘일시 정지’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이어질 이 후보의 재판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유죄로 판정 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입법안을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하여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향후 열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보니, 정치권은 대립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도마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가 기소되어 진행중이던 기존 재판들이 대통령 당선 시 중단될 수 있게 한 조치로,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 중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내용에서 ‘소추’ 용어의 해석과 관련해 기존에 진행되던 형사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당선 이후 제기된 신규 범죄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분분했던 만큼, 해당 논란의 선제적 차단 수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사법권 남용 및 대선개입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청문회까지 추진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위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까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시켰다. 급기야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 ‘이재명 지키기’ 방탄유리 설치 검토까지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 설치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것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과 지금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이주호 대행은 관계당국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고수준의 경호를 강력히 지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유세 현장에 ‘4면 방탄 유리막’ 설치를 포함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제 권총, 저격 총 밀수, 블랙 요원 동원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빗발치는 테러 제보들은 지금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비상상황임을 웅변하고 있다”면서 “대선까지 남은 기간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후보의 신변 보호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안전하게 선거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정헌 민주당 유세본부장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 ‘모닝콜’에 출연하여 “지난 비상계엄 시에 한 번 지시가 내려가면 직전 명령권자가 지시를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명령이라고 하는 ‘스탠딩 오더’가 내려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HID(북파공작원) OB 요원들로 구성된 특수팀이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0.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최근에 방탄 유리막에 대한 제작이 시작됐는데, 조만간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이 설치돼 안전이 좀 더 강화된 상태에서 유세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기존 검정색 방검복이 아닌, 새로 제작된 방검과 방탄이 다 되는 하얀색 방탄복을 안에 착용한 채 지지 유세전에 돌입했다. 나아가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쌍안경을 든 근접 경호원들이 에워싼 밀착 감시를 받는데 더해, 경찰특공대까지 건물 곳곳에 배치되는 엄호도 받고 있다. 

선거 유세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이 파란 풍선과 손거울까지 들고 나와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거리 2㎞ 달하는 저격용 소총 밀반입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저격수의 시야를 가리기 위한 테러 방어책으로 풍선과 손거울을 빛 반사 테러 방어 대책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후보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시켰다. 민주당의 요구로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도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경호에 적극 협조하고 나섰으며, 대선 후보 경비를 전담하는 경찰청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비롯해 경찰특공대 투입, 폭발물 탐지견 및 처리반 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이재명 방탄 행보에 뭇매 맞는 민주, ‘권한 남용 집단’ 질타까지

다만 테러 위협을 걱정하는 이재명 후보 측의 신변 보호 경호 행보와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방탄 행보에 대해 정치권의 시선은 따갑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장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복을 입고 출석하여 시선을 집중시켰다. 곽규택 의원은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입법 추진 및 사법부를 겨냥한 보복식 압박 행동에 대한 질타는 더욱 거세다. 주진우 국민의힘 선대위 네거티브 단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퍼준 사건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대선자금 등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판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이재명 재판중단)과 공직선거법(이재명 처벌근거 삭제), 이 두 희대의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특정한 오직 한 사람을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처분 입법”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는데, 명분은 정의지만 실상은 ‘판결 보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인 것”이라며 “이 오만한 폭주에 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같은당 박기녕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기어코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독재국가를 세워 이재명 후보를 수령으로 옹립하려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부산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입법 행보에 대해 “사법부에 대해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 찍어누르려는 순간 삼권분립 훼손”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민주당에게 더 큰 권한을 주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흩트릴지 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어 “지금은 대법원장, 대법관이지만 나중에 가면 일반 개인들, 더 약한 집단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쯤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권한이 있으면 근육 자랑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게 일상화된 집단일 뿐”이라고 직격탄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