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성과를 낸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하여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李 사법리스크 대응’ 총력전, 방탄 입법안에 재판연기 요청까지 전력투구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선 후보 출마 자격 상실 위기에 처한 이재명 후보를 살리기 위한 ‘방탄 행보’에 총력을 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 연일 ‘사법살인’·‘사법쿠데타’라고 여론전에 돌입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 탄핵소추안 추진 및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도입과 각종 입법안 처리 등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력 행사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경쟁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기존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진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만약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면,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향후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앞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비롯해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을 물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고발 조치는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청문회·특검·국정조사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는 진행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며 “앞으로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과 겹쳐있는 모든 사건의 공판들에 대한 연기 요청에 나선 모습도 보여줬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 요청에 이어 이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 후보의 대표적인 사법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본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파기환송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 민주당 ‘방탄 행보’에 맞대응 나선 정치권, ‘방탄 조직·갱단 정치’ 맹비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고 나선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행보’에 대해 경쟁 상대 정당들도 일제히 맞대응을 펼치며 치열한 신경전에 나선 분위기도 감지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며 “법안에 이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라”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대법관 공수처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허위사실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방탄 행보들을 줄줄이 열거하면서 “도대체 이게 국회냐, 이게 나라냐. 이런 무도한 집단은 깡패집단이다.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서 무죄로 만들라.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 이제 이재명을 히틀러나 스탈린으로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면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를 막을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기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무소불위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국회는 오늘도 독재를 향한 개악(改惡) 여정을 진행 중인데,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사학자의 한 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는 전과 5범 이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다. 사법부의 공판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 몫으로 남겨졌는데, 현명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선 후보 선출 경쟁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며 “이 같은 입법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나 치안이 무너진 나라에서나 보던, 카르텔이나 갱단이 자기 보스를 지키기 위해 법관을 협박하고 경찰을 살해하며 도시를 마비시키는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맞느냐. 세상천지에 대법원을 향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으름장을 놓는 정당이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갱단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결코 범죄 피의자의 방탄 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갱단의 나라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 ‘이재명 재판 중단 방어전’ 성공에 기뻐하는 민주당, 대선 승전고 이어갈까?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요청한 파기환송심 연기 신청 요구를 들어주어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에서 6·3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되자,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하며 축제 분위기에 들어선 모습이 감돌았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정권)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기뻐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다양한 사법적 문제에 얽혀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껏 재판 지연 전략을 꾸준히 펼쳐왔던 터라,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각종 재판에 대해 연기를 요청하고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각종 입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6·3 대선 판세를 흔들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작동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주당 탈당파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다수 권력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하다. 선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퇴장을 명령한 심판을 선수들과 함께 몰아내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면서 “민주당은 일극 체제의 절대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 경쟁, ‘아첨 왕좌의 게임’에 몰두하며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1%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답해 오차범위 밖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받지 말아야 한다’는 44.2%였고, ‘잘 모르겠다’는 2.7%였다. 해당 조사는 무선 100%의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였고, 응답률은 10.0%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