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이재명·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가까워”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단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에서 일해”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은 윤퇴진특위 부위원장, 탄핵 선봉장 역할 톡톡히 해”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헌재 안에 특정 성향 소속 출신은 4명 되는 것”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주진우 의원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느냐”고 되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더욱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고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한 재판 배제를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심지어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딱 한 번 재판하고, 한 달 만에 결정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초고속 결정이다. 답을 이미 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그는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되는 것”이라고 씁쓸해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제로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심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로서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쟁점이라서 헌재의 판결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