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경북 고령군청 앞에서 ‘쌍림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 쌍림면·고령군 대책위’(이하 반추위)가 성명을 통해 “고령군의 행정이 썩었다”며 맹폭하고 나섰다.

12일 반추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 주민발언에서 “고령군수와 산림경찰이 고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뒤로는 행정과 업자가 유착을 해서 불법 비리를 저질렀다”면서 언론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농간이 주민의 안전이나 주민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 범죄 행위를 했다”며 꼬집었다.

반추위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은 A산업에 대해 고령군의 부적합 통보 후 A산업에서 군의 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 행정심판과 소송을 같이 넣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군은 형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의 발발은 고령군과 창녕군 군 계획 조례를 비교 했을 때 자연취락지구로부터 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 고령군은 200m, 반면 창녕은 700m 그리고 관광지 혹은 문화재로부터는 고령군은 역시 200m 떨어지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나 창녕군은 1000m 아래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런 사업이 있어 반경 2km 내에 사는 주민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창녕군의 예를 들어 “의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반추위에 의하면  A산업은 A마음 폐기물, A마음 아스컴, K건설 등 4개 회사는 다 가족이며 본인이나 처가 대표이사로 아들과 딸이 사내이사로 딸이 감사로 있는 그런 기업 군이다. 특히 K건설은 군에 있는 건설공사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20개 이상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편 A산업은 작년 2022년 10월, 고령군에 쌍림면 안림리 744-2번지 일원에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2023년 6월 14일에 최종 수정보완 계획서를 제출했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의 산업폐기물을 가져와 소각한다는 사업계획으로, 하루 96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업폐기물소각장이 들어 설 경우 이 일대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약 300억 정도의 딸기 작목과 마늘 작목에 큰 피해가 예상되며 주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이 일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지산동고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상황이 맞물려 더욱 고령군 행정이 비판을 받고있다.

배봉환 쌍림면대책위 사무국장은 “모든 산업단지가 주민들 생활공간과 밀접해 있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오는 14일 고령군에서 열리는 군민체육대회에 부스를 준비해 탄원서를 받을 예정으로 A산업의 폐기물공장은 꼭 막아야한다. 이는 우리 자손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