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엄명숙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13일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법안에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각종 산업 진흥, 노후주택 개량, 교육 지원,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울릉도와 독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지난 3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년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도 담겼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민선 8기 군수 역점사업 1호로 추진 중이다”며 “특별법이 초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 못지않은 국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 울릉도 교육 지원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과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오는 8월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섬의 날’을 맞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주권이 강화되고 주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전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