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헌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마련됐으나 가동되지 않고 있고, 국민투표법(재외국민 투표법 등)도 개정됐어야 했다”며 “입법부의 역할 방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전문 개정 및 지방분권 강화가 들어가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우원식 의장께서도 과거 말씀했지만,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빨리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선거”라면서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이견이 없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할 때 헌법 전문 개정 및 지방분권 강화가 들어가는 헌법 1조 개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그래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문제도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화하고 다원화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의장님이 주도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헌법 질서의 완결성,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국민투표권 개정이 시급하다”며 “혁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다뤄주면 감사하겠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우 의장은 “조 대표가 제7공화국이란 구호를 던지고 개헌의 화두를 던졌다”며 “특히 제안해 준 지방분권 개헌, 부마 민주화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화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높다”고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