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자화자찬’에 황당···론스타 승소는 이재명 정부 공 아냐”
2023년 판정 취소 신청···한동훈 “당시 민주당, 승산 없다 집요하게 공격”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당시 민주당은 제가 취소 사건에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면서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인사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론스타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제게) ‘국민 상대로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했는데,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하는 걸 보고 솔직히 좀 황당했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론스타 취소소송이 졌다면 김 총리는 ‘이거 다 모두 한동훈 책임’이라며 한동훈 재산 압류해서 그 돈 빼앗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느냐”며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 공직자들이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비아냥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워싱턴DC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2023년 론스타는 배상금액이 적다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도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항소 소송을 냈다. 그 결과 ICSID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판정을 전면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멸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며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속 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이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정치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항소했던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이겼다. 40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다”면서, “한동훈의 항소 결단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한 전 장관에게 사과한 뒤 감사 표시를 하는 게 맞다. 한 전 장관이 연일 민주당 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공격하는 마당에 오늘의 승소는 그의 입지를 극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진보 진영의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역시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린다”며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