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올해 1273조 원에서 내년 1415조 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부터 142조 원이나 증가한다. 국가경제의 위기에는 모른 척 눈 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바꿔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 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학술연구를 명목으로 8억 원, 사회적경제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지만 삭감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관세 대응 명분으로 산업은행 6000억 원, 수출입은행 7000억 원, 무역보험공사 6000억 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1조 9000억 원이나 편성했지만 자금운용계획, 대상 산업·기업 선정 시준, 성과평가 체계 등 어느 하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삭감이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불투명 졸속 AI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에 편성된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은 예타면제를 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AI 3강 예산은 3조3000억 원에서 10조1000억 원으로 6조 8000억 원이나 증가시켰으나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며 “심의 과정에서 무늬만 AI인 사업들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재정보조율을 확대한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 원,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 미취업청년은 제외하고 5000만~6000만 원 고액연봉자를 포함시킨 청년미래적금 3723억 원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철저한 심의를 통한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생 장학금 확대, 보육교사 등 처우개선, 에너지 평등권 실현(도시가스 보급) 등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며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여야 간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