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금 살포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상품권 등을 감액하고 민생지원 예산을 2조 6000억 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살포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 무늬만 AI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무전략, 무계획, 무고민의 가짜 AI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들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 9000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고 있다”며 “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 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 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상품권 예산 1조 2000억 원, 펀드 예산은 3조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예비비 4조 2000억 원, 대미투자 대응 예산 1조 9000억 원, AI예산 10조 1000억원 등 감액을 요구한 반면 ‘내집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1~2억 원 확대 및 금리 1% 지원(3000억 원 신설),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2000억 원,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처우개선비 20% 인상(592억 원 증액), 대학생 국가장학금(2173억 원 증액) 등 민생 지원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 뿐 아니라 어린이집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488억 원, 어르신 경로당 부식비 460억 원, 농어민 무기질비료 지원 372억 원 등을 비롯해 참전유공자 등 국가 헌신자에 대한 수당·생계지원금 1106억 원, 전국 시·군·구 보훈단체 지회 운영비 73억 5000만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AI 기반 전생애 경력설계·일자리서비스(406억 원)와 어르신 요양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3600억 원,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역거점병원 지원 667억 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산업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고 ‘피지컬 AI’ 예산 확보와 GPU 추가 구매 등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중심 AI 확산 관련해서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촬영/편집.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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