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TF 출범식에 참석해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면서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고 주장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TF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며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재판,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대법원장이 본연의 업무인 대법원의 재판장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되어선 안 된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단장인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기표 간사,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 정상화 TF에 대해 “사법개혁의 내용이 주로 7개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있다면, 사법행정 정상화는 바로 사법부 조직 측면의 개혁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며 “크게 봐서 사법개혁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사법개혁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