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의 지독한 행위 근거해 관세 협상 종료하는 것”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담긴 광고, 즉 ‘거짓 광고’를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방금 발표했다”면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즉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의 지독한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의 협상을 이로써 모두 끝낸다”고 설명했다.
이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관세 부과를 비판하며 내보낸 TV 광고 내용에서 기인했다. 광고에는 상호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광고라고 판단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의적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정도의 권한을 주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상고에 나섰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을 첫 심리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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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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