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이 28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세제개편안 정책에 대해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기대감을 한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며 반대의 목소리가 증폭되는 분위기에 따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철회하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다”면서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는)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당에서는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정부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저도 당연히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의 의견보다는 정부의 결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8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변화가 없었다”며 “새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이 발표됐는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시키겠다’는 거대담론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나 어떤 세제 정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주식에 대해서만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발표가 된 것이라서 지금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