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느냐’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비에 대해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1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함께 답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의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핵 무장을 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는 주장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속해 있으면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에 한미가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작권 전환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서 전작권을 돌려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전시 상황에서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상황이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0대 공약에 포함돼 있다. 다만 전작권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의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