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은 필연…내년 국방예산 66.3조원 편성해 첨단무기체계 도입 등 투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인 1일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등 주요 국가요인들과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꼬집어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지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누구에게도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적극적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공언했다.
특히 그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때는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강조했으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정병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