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은 11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노동계가 최초요구했던 1만1500원보다 1180원 적고, 경영계가 최초 제시했던 1만30원보다 290원 많은 액수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6만160원이 오른 215만6880원으로 환산된다.

다만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번 노·사·공 회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참여했으며,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 간사였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란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한편, 이번 인상률(2.9%)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1988년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