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달 전체 금융 가계대출이 6조5000억 원 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의 효과는 빨라야 내달에나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대책 후에도 유의미한 대출 감소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강도의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6월 가계대출 동향 점검 및 6·27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이행상황, 창구 동향 파악에 나섰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증가액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6조2000억원이다. 이중 은행권 주담대가 5조1000억원, 제2금융권은 1조1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이루어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갭투자 방지를 위해 앞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며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금융회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에도 주택 거래량이나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27 대책을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이 남아 있다”며 “(공급 대책의 경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들이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 공급이 실제로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 계획돼 있는 것을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