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디지털 자산은 미래 핵심 자산, 빨리 만들어야 할 것”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좌)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좌)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어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동시에 실현돼야 한다”면서 “특히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핵심 자산들이 활발히 소비되는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위는 단순 법과 제도 논의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 기술 기업 투자자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정책은 혁신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언급하면서 “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 자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과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6일 청년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의 설계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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