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택 2776동 5월까지 공급 총력
피해주민 2000여명 대상 긴급 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확보에 행정력 집중

지난 3월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황재철 경북도의원과 함께 영덕국민체육관에서 산불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김영삼 기자
지난 3월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황재철 경북도의원과 함께 영덕국민체육관에서 산불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4일 대형산불 피해대책 복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의장 등 주요 인사 30여명을 만나 산불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예산 증액을 요청한 데 이어, 도민과 국민들에게 복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원을 호소했다.

경북도는 이재민 임시주거 대책과 장마철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목 제거, 방호벽 설치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소득 기반을 상실한 피해주민을 위한 긴급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산불 종료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며, 여야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가 제안한 특별법에는 산불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산림·농경지 긴급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피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조성, 재난 복구형 압축도시 건설 등을 통해 지방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전산지 지정·해제, 인·허가절차 간소화,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제완화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보존 가치가 낮은 산림 피해지역은 관광·휴양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장기적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정부 추경예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북도는 국회 추경 예산 심의가 5월 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총 39건 5489억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주요 증액 요청 내용은 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520억원), 농·임업인 생계회복 지원(320억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294억원), 산림재해 예방 및 산불 대응체계 개선(1767억원) 등이다.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주택 공급도 가속화하고 있다. 대형산불로 주택 3819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임시주택 이용 수요는 2776동에 달한다. 임시조립주택 2587동은 5월까지 전량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모듈러 주택 189동은 5월 15일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3평 규모의 임시주택 부속창고도 특별 지원한다. 주거용품을 제외한 계절·야외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게 해 피해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다가오는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2차 재해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경북도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3개반 165명을 투입해 피해마을 45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향후 문화재, 송전시설, 도로, 주택 등 주요 시설 인접 위험목을 제거하고, 마을이나 주택 인근 급경사지에 산사태·토사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옹벽 등 방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로 생계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도 즉각 시행된다. 피해 5개 시군의 생계위기 피해주민·이재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산림 가꾸기, 피해하천 관리, 2차 재해예방, 피해마을 환경미화, 공공행정 및 서비스 보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특별법과 정부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의 행정과 예산을 집중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피해 복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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