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재의심판 선고가 있는 2일 헌재를 향해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을 함께 꼬집어 우려를 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단다”며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권 위원장은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한 채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던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