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김일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스쿨존속도제한의 시간제 운영을 제안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스쿨존 속도를기존 30km/h에 50km/h로 상향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특히, 스쿨버스 운행으로 학생들이 도로에 나올 일이 없는 군단위 학교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며 합리적인 접근법을 강조했다.

“천편일률적 속도 제한, 개선 필요”

김 의원은 19일 열린 ‘경남 스쿨존 내 속도제한의 합리적 운영방안’ 포럼에서 “도심과 군단위 학교를 똑같이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 시 대부분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군단위 학교에서는 사고 위험이 낮다며, 이를 고려한 시간제 속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속도 상향에 따른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려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역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시범운영 대상지 선정부터 시작해야”

포럼에 참석한 양욱석 한국도로교통관리공단 팀장은 “등하교 시간 외 어린이 보행량을 조사해 시범운영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도심 지역처럼 교통 여건 변화가 크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시간제 속도 상향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를 편도 기준 약 2300만 원으로 예측했다. 

주요 비용 항목은 LED 가변속도표지판, 노면표시 정비, 무인단속장비 호환시스템 등이다.

“학교와 주민의 공감대 형성 중요”

포럼 참석자들은 속도제한 상향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의 우려 해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청호 한국도로교통공단 과장은 “스쿨존 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 큰 책임이 돌아가기때문에 학교 측의 부담을 덜어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시간제 운영에 대해 더 명확한 이름을 붙이거나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입 논의의 시발점, 하지만 숙제도 많아

김 의원은 앞서 10월 도정질문과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통계와 속도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스쿨존 속도제한의 시간제 운영이 정책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예산 문제와 학부모 및 주민의 공감대 형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김 의원은 “군단위 학교에서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데이터와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법·제도 개정을 통해 안전과 효율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스쿨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