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매우 심각”
[대구경북 본부 / 김진성 기자]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회가 시민 혈세로 흥청망청 해외여행를 다녀오는 등 국외출장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구시의회 비롯 9개 구·군 기초의회 해외출장 중단하고 부정행위 사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의 최근 3년간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료 조작에 여비 허위청구는 물론 셀프 심사에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는 등 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총 61개국을 방문했으나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고, 특히 싱가포르는 총 94건으로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 관광지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구시의회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 27회, 일본 21회, 동남아시아 19회, 유럽 15회, 미국 5회 등 총 95회를 다녀왔으며, 도시별로는 동경이 11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해 9회, 싱가포르 8회, 오사카와 쿠알라룸푸르 7회, 교토와 다낭, 호치민을 4회 다녀왔다고 적시했다.
코로나19로 2년 8개월 동안 대구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중단한 것을 감안하면 매년 10회 정도 다녀온 수치다.
또한, 복지연합은 201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대구시의회 상임위 해외출장이 100회를 돌파하고, 특히 수성구의회의 2023년 프랑스 등 해외출장은 해외여행 패키지라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복지연합은 “이 같은 지적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성비 최악의 혈세낭비 해외출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또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는 항공권 위·변조, 여비 대납, 간식 구입 등 부정행위 사례가 있는지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