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공조 회복…"北,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도 탈바꿈"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강조했다.
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했다.
또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해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과거 몇 년간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으며,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1차,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국제사회는 지난 70년간 주권 평등,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규범에 기반해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왔다"며 "우리 헌법은 정부와 국민에게 이러한 국제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며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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