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국 최다 3개 특구 지정
특구, 끊어진 산업 간 가치사슬 연결 수단

2019년 7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자유구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2019년 7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자유구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가장 많은 3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지역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하고 특구지정 3년차를 맞아 신산업거점 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이다. 실타래 같은 규제를 풀어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장 실효적인 정책수단이 바로 규제자유특구이다.

경북도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이 시대적 흐름이지만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지방은 소외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 철폐에 주력했다.

그 결과 철강, 전기, 자동차부품 등 지역의 주력산업이 침체 가운데서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포항), 산업용 헴프 특구(안동),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김천) 등을 통해 4차 산업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핵심소재-완제품-전기차로 이어지는 전 주기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

산업용 헴프(HEMP) 특구는 70여 년간 엄격히 규제돼 버려지던 대마를 국내 최초 한국형 헴프 산업화를 가능케 한 유일한 정책수단으로 고부가가치 헴프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도심 내 주차장 2개소(황금동, 율곡동)에 첨단물류 복합 실증센터를 건립해 디지털 기반 생활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말단배송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신산업거점을 권역별 구축하고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하나씩 이식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상반기 또 다른 지역혁신성장 아이콘이 될 신규 규제자유특구(무선전력전송/나노다이아몬드) 지정받기 위해 관련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특구지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경북도, 시군, 테크노파크, 특구기업, 연구기관 등이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선 후 신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기조를 반영한 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추진전략을 구상해 성공의 DNA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시도한 적 없는 신산업 분야에 규제를 풀어 경북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정책 브랜드이다”며 “특구지정 3년의 성과를 토대로 경북도는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경북형 신산업 거점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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