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내란몰이TF, 전두환 정권의 공직정화작업과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능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헌법파괴내란몰이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을 겨냥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과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며 “국민의힘이 추진할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전국의 공직자들은 APEC 성공 개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 등에서 보듯 대다수 대한민국 공직자는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최근 심각한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덮고 있다. 고환율의 뉴노멀화”라며 “어제는 원 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터치했다. 고환율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위축된 내수를 압박해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재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내년 예산을 검증하고 심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