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할 민생 법안 산적···초당적인 여야 협력 필요한 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보다 앞서는 건 없다”며 “잠시 멈춰 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처리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인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 체감 민생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상임위원회별 당정 협의를 열어 암표 근절 3법 조속 처리에 뜻을 모았다”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섬 주민 교통권 강화를 위한 해운법 개정, 이상 수온으로 피해를 본 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추진에도 본격 돌입했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준 보훈병원 도입 논의도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당에서 대선 공통 공약을 분석한 결과 74선 정도가 정리돼 있다. 이밖에도 스토킹범죄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학폭 예방 대책법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많다”며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역시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2+2 회동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본격 가동을 제안하고 긍정적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안다”며 “바로 만나 협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여야 당대표 초청 오찬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후 여권 주도로 검찰청 해체가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강행되며 여야가 대립 각을 세웠고 결국 여야의 회동 계획이 무산돼 흐지부지됐다. 당시 야권에서는 협의체가 공전 상태에 놓이게 된 책임은 입법 독주 행보를 이어가는 민주당에게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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