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건 항소 여부 관련 검사장들 집단적 의사 표시 바람직하지 않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는지 묻는 질의에 “저는 반대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느냐’고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진수 법무부차관에게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7일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대기 중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의사 표시한 바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배 의원이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다”고 일축했다.
이 뿐 아니라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