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지금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성장동력의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을 챙기고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성장,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1년 코로나로 경기가 위축되던 시기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로 대응했는데, 그것이 경제와 국민을 위한 필수 조치였기 때문”이라며 “IMF도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시작된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26일 남았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도록 국회 심사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확장 재정의 국가 운영 기조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대의 ‘초대형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전격 돌입한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국민안전 ▲국민 삶 개선 ▲저출생 대응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등 5대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캄보디아 등 해외 체류 국민 보호 ▲자주국방 ▲정부 전산망 안정적 운용 ▲강릉 지역 등 가뭄 사태 ▲가정폭력·스토킹 등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 ▲초중고 예술 강사 지원 ▲경로당 급식비 확대 ▲통합 돌봄 복지 강화 ▲청년 일자리 확충 ▲장애인 지원 등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총망라한 예산 확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꿀 5대 예산 증액 방향에 힘을 쏟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문화·체육 분야 종사자, 취약계층 등 모든 세대와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이 되도록 세심히 심사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예산을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