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와 관련해 “지난 5월 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라고 밝혔으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대북송금 사건은 연어 술파티로 덮으려 하더니, 어제는 조폭연루설을 감정 외압설로 물타기하며 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까지 운운한다”며 “그들의 속내는 분명하다. 재판뒤집기와 사법장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뭘로? (방법은) 인사”라며 “우리법연구회류의 이념 편향적 판사들을 주요 보직과 영장 전담, 형사사건 재판부 등에 집중 배치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이 대통령 범죄 재판 뒤집기도, 내란 관련 재판도 몽땅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자신들만의 눈앞 이익을 위해 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권력의 폭주로 비극을 맞은 독재정권들의 역사가 증명한다. 지금의 만행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