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임에도,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리얼미터, 10월 4주차 조사 마지막 날엔 50%선도 깨진 李 지지율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유권자 2519명에게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10월 4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95%신뢰수준±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긍정평가는 51.2%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44.9%로 나와 긍·부정평가 간 격차가 더 좁혀졌다.

특히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긍정평가가 하락하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 조사기관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였던 51.1%에 바짝 가까워졌다. 심지어 이 일간 변화를 보면 조사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50%선마저 깨지며 긍정평가는 49.6%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45.8%로 상승해 긍·부정 격차도 오차범위 이내가 됐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긍정평가가 10.2%포인트 하락하며 50%선 아래로 떨어진 데 반해 부정평가는 과반인 54.5%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긍정평가가 4.9%포인트 떨어지면서 지지율이 50%선 아래(48.2%)로 내려갔다. 여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라에서도 이 대통령 긍정평가가 2.9%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이념성향상 진보층에서는 지난주보다 4.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30세대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다수의 악재가 터졌지만 ‘코스피 지수 3900 돌파’, ‘한미중 정상회담 조율’, ‘대구 타운홀 미팅’ 등 이 대통령의 경제·외교·민생 행보가 지지율 하락 낙폭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동 기관이 함께 조사한 여당 지지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24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10월 4주차 정당지지도 주간집계 결과(95%신뢰수준±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한 44.1%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들은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오른 37.3%로 2주 연속 상승하면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6.8%포인트로 좁혔고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때보다 3.5%포인트 오른 데 반해 민주당은 중도층 지지율이 6.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선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등 여권 인사들의 실언이 연일 보도되며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고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해 여당 지지율이 상당 폭 하락을 보였다”고 평했다.

다만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해병 특검’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과 ‘김건희 여사 명성황후 침전 출입’ 논란 등 사법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며 민주당의 악재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제1야당 지지율은 오른 데 반해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다는 이번 결과대로면, 김 여사 사안이나 주가 상승보다 부동산 사태가 여야 지지도의 희비를 가른 주요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역별로 봤을 때 이 대통령 지지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 역시 부산·울산·경남(13.6%포인트↓), 광주·전라(6.4%포인트↓), 대전·세종·충청(5.8%포인트↓)에서 하락한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5.6%포인트↑), 부산·울산·경남(4.7%포인트↑)에서 상승했을 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 서울에서도 지지율이 7.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략적 모호성? 말 아끼고 ‘극단적’ 부동산 정책에 거리 둔 민주당

그럼에도 양당 간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다. 정부여당으로선 현 국면을 뒤집을 여유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 발언 같은 경우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임대차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거리를 뒀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3+3+3 법안’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발의했음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완전 선을 그었다. 과거 민주당에서 발간한 ‘민주당 재집권 전략보고서 :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란 책에서 언급된 ‘전월세 면허제’ 전환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선 27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보고서의 제언일 뿐 공식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에서도 10·15 부동산대책 입안자 중 한 명이었지만 ‘갭투자’ 논란에 휩싸여 사의를 밝힌 이상경 국토부차관의 면직안을 지난 25일 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는 앞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인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다만 이 수석은 10·15 대책에 대해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도 27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다.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국가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부동산에 쏠려있던 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옮기겠단 기조를 재확인했다.

◆ 공세 이어가는 국민의힘 “이상경 꼬리 자른다고 문제 해결 안 돼”

이 상황을 계기로 공수 전환에 어느 정도 성공한 국민의힘에선 공세를 이어갔다.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은 “금융위는 오피스텔도 담보안정비율을 40%라고 했다가 다음날 70%라고 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에는 (대출에) 변화 없다고 했다가 15억 원 넘으면 (대출이) 4억 원으로 된다고 했다. 이런 것 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대책을 발표한 것 같지 않다”며 “대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이 차관 한 명 꼬리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게 문제”라며 과거 대선후보 시절 이 대통령이 강남 유세 당시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할 필요 없다.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꼬집어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발언과 전혀 다른 정책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정이 시장에 10·15 대책과 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경우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월말까지 이어지는 APEC 등 외교주간 동안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는 파장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