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응 원칙도 중국에는 예외? 아직도 중국에는 셰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를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나”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잠정조치 수역에 사전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철골구조물을 설치해왔다. 우리가 항의해도 양식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는데 최근 이 양식시설에서 5명 인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며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됐다.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서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인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해양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주권 수호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비례 대응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 건가. 중국인은 아무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며 “건강보험으로 1000만 원 이상 진료 받고 한 달 이내 출국하는 것도 중국인이 제일 많다.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다. 아직도 중국에는 셰셰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방을 의존하는 국민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겨냥했다. 북한은 지난 열병식에서 보란 듯이 최신식 무기를 과시하고 어제는 탄도미사일을 쏘아댔다. 이런데도 미군을 빼도 상관없나”라며 “한미동맹은 그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창이자 우리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방패”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외교안보는 곧 국익이자 국민안전”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해양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동시에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 촉구했다.
영상촬영. 이훈 기자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