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대통령실이 16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시한에 쫓겨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일은 대통령이 사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타결할 목표는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측은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15일 연방관보를 통해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혀 현재 25% 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업의 이익은 기업인의 판단”이라면서도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미국에 돈을 퍼주러 갈 수는 없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 시한에 묶여 국익에 관한 대통령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곘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건 기업과 연결된 일이다. 이점에 대해 국익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데 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협상의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방식과 관련해선 “어떤 것이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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