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에 실패한 내란특검이 2일 수사의 칼날을 국민의힘으로 틀어 추경호 의원실과 조지연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제1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내란특검 “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후 소환”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국회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자택 압수수색은 추 의원의 서울·대구 주거지 외에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소명됐다고 보인다. 그 정도는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고 소환은 압수물 분석 후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밝힌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 혼자 있던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거기 있는 분들이 행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추 의원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인 분들에 대해선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란특검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범죄 사실은 ‘의총 장소를 왔다갔다 해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아주 간단하다. (내란) 공범 등은 적시되지 않았다”며 “추 의원에 대한 혐의가 없는데 공범 혐의를 적시할 수 있었겠냐”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내란특검은 국회 본청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PC 등도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조지연 의원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과 관련 “현재 (송언석) 원내대표와는 전혀 무관하고 추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관련 일지, 사용 서류와 비상계엄 당일과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 국회 해제 의결 등 일련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다. 조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선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통화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됐고 다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박 특검보는 “오로지 수사 논리에 관해 의원실을 선정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 방법이 있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고 필요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칫 편향성 논란 등 국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민감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오전 8시 11분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사무처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조은석 위헌특검은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다수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새벽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도 일종의 인권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국민의힘 “특검의 불법·무도한 압수수색 수용 불가”…국회의장실 항의방문도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에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석 특검이 완전히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점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국회의장께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허용해준 적 있나. 하필이면 의장이 중국의 전승절 출장이 예정된 바로 전날 특검이 들이닥친 것은 아마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정을 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뒤이어 “특검이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재청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급기야 오늘 아침 추 전 원내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검의 비상식적이고 무자비한 노골적인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끝까지 맞서서 당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힘없는 당직자까지 압수수색으로 터는 것 보니까 이 3특검 간에 과열경쟁이 불법 과잉수사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 3특검 정부 임명직에 보임되지 못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일 행적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공개하며 국민 앞에 떳떳하게 해명해온 것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심지어 참고인 조사에 적극 협조했던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에게까지 칼끝을 겨누며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야당 말살 시도이자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프레임’ 씌우기에 장단 맞춘 꼴밖에 더 되겠나. 이재명 정권은 국민 앞에선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당 주요 인사를 겨냥한 무리한 특검과 표적 수사로 정치판을 흔드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일 국회의장실을 직접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검의 국회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하게 해달라고 우원식 의장에게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의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도 본청과 의원회관에 대해선 임의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밖에 인요한, 김장겸, 신동욱 의원 등이 2일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으며 장동혁 대표도 이곳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무도하게 압수수색이 나온 것은 의도가 뻔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방부장관과 지역에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화 한 통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특검이 설치고 있다.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드나들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특검이 국민의힘 사무실, 자택, 의원 뿐 아니라 당직자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재차 특검의 행태를 꼬집었다.

◆ 野 지자체장 특검 수사까지 주장한 與…국힘 “지방선거까지 이용하겠다는 것”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특검 수사를 정치적 수단 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 수사범위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를 꼬집어 국민의힘의 조배숙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세 명을 콕 찝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애기를 했는데 여기서 특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어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오 시장과 유 시장, 김 지사도 같은 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 전 위원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은 전 위원장을 겨냥해 “내란동조로 몰아가며 겁박하려는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특검으로 하여금 근거 없는 거짓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전형적인 하명 수사이자 표적 수사 지시”라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강원도를 빼앗기 위해 특검을 도구로 세 곳의 광역단체장들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방선거용 하명특검으로 정치공작을 시도하려는 용도라면 민주당 특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