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1단계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저와 개헌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 대통령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 개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주장해 왔던 ‘개헌론자’인 우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열겠다.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겠다”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만들어진 제헌 헌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직도 그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낡은 헌법이 됐다”며 “고쳐야 된다. 이제는 개헌을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1단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권력 구조 개편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뒤로 미루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을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아니다.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눠 개헌해도 된다”며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은 먼저 이견 없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며 “(정치권 일부에서는) ‘장기 집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바로 붙여서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개헌을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백번 낫다”며 “1단계 개헌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우 의장은 2단계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1단계 개헌) 거기서 못한 것들을 더 논의해야 한다”며 의제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다만 우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선거 연령을 비롯해 사전투표·재외국민 투표 등 공직선거와 맞춰 투표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일이 먼저 해결되야 할 선결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7일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면서 정치권을 향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시리라 기대한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