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피해 핵심 사안 정조준…위반 시 고발 포함 강력 대응
[대구경북 본부 / 김진성 기자] 대구시가 관내 23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조합원 피해와 관련된 핵심 사안인 ▲조합원 모집 광고의 적정성 ▲부당한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의 투명성 ▲공사비 증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구 내당3지구 조합원들로부터 “살려달라”는 호소를 직접 듣고, 민주당 대구시당에 문제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지주택 사고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주택 문제에 칼을 빼 든 배경에는 사업 지연, 토지 확보 난항, 공사비 증액 등 구조적 병폐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있다. 실제로 일부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올려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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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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