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병무청이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해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4년간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 1000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해 귀가 조치로 인한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였다.

이와 함께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 및 신병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9개 과목 및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 체계로 구성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 설치(1일 최대 220명 검사)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