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사건 담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등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체계와 도덕성 잣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인선 발표’ 줄줄이···‘인사 평가’도 시작돼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자리인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지난 8일 임명된 오광수 수석은 자신이 검사 시절인 지난 2012~2015년에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논란에 이어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실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의 형사 재판을 받아야하는 이 대통령의 재판과 깊숙이 관련된 인물도 주요직에 하마평으로 올라 연일 떠들썩하다. 특히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올라있다. 

문제는 오광수 민정수석 등 도덕성·불법 인사 논란과 이승엽 변호사의 헌재 후보자 적합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체계 과정과 대응에 미흡함을 보였다는 데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며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11일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에게)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임명철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새 정부 인사들의 ‘전과 이력’도 야권의 공세에 빌미가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며 “2007년에는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4범”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개를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등 의혹의 출발점이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 온 참모들도 대통령실 핵심 자리에 대거 등용되고 있다. 성남·경기 라인에 있는 ▲김락중(비서관급 유력) ▲김용채(인사비서관) ▲김남준(부속실장) ▲김현지(총무비서관) 등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태형(민정비서관 유력) ▲전치영(공직기강비서관 유력) ▲이장형(법무비서관 유력) ▲조상호(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사실상 이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 야권, 이재명 정부 인사에 거센 비판 목소리···시민단체도 반발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발표에 촉각을 세우면서 공격 태세에 돌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11일)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과 공직 감찰을 책임지는 자리”라면서 “‘재산 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민정실을 두려워하겠느냐.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조롱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오 수석에 대해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 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소송 과정에서도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부동산 출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 수석은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면서 “게다가 민정수석 산하 법무, 공직기강, 민정비서관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들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수준의 민정수석실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정권의 추락으로 이어졌다”며 “이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공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고,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과 3범이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의 과거 ‘햇볕 정책’을 북핵 위협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그의 대북관을 겨냥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상찬했다”며 “이쯤 되면 국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야당인 진보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와 심각하게 상충된다. 앞으로 어떻게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할 수 있겠느냐”면서 “새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추천제 시행을 밝혔다. 분명한 것은, 오광수 수석의 경우 그 어떤 국민도 추천할 수 없다.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거센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와 재산공개 누락 의혹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본다”면서 “결국 인사검증은 ‘누가 맡느냐’보다 원칙 있는 기준 적용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임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철저한 인사검증’을 표방했지만, 다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례가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 인사검증 논란에 돌파구 모색하는 여권, 대통령실도 연일 ‘국민추천제’ 띄우기

대통령실은 ‘새 정부 인사검증 실패’ 논란에 대해 ‘국민추천제 프로젝트’로 정면돌파에 나선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10일) 브리핑을 통해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 인사 관련해 앞으로 일주일간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추천제 프로젝트’ 시행 하루 만에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시행된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메일로 접수된 게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하여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 “정권 초기다. 아직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모두가 다 이해를 하실 것이다. 앞으로 보완하고 철저하게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본다”고 두둔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토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 진영과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후보로 완전히 지명된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특정인을 변호했다고 해서 능력 있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 무조건 배척된다는 것도 논리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인사 논란에 전전긍긍하며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중진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참모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책임 하에 쓰면 된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승엽 변호사와 관련해) 헌법재판관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기준이 더 엄격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