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여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최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일주일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상상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수호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파괴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권력의 사법파괴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 목소리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뿐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사법부는 애초 이 사건에 대해 판결 내릴 의지가 있었나”라고 법원에도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스스로 권력에 굴복하는 사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 중진 의원인 주호영 의원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판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다면 이재명 피고인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로 만들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생겼다”고 판사 실명까지 꼬집어 법원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재판 속개 헌법 수호’, ‘재판 연기 헌법 파괴’ 등의 피켓을 들고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요구하는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앞으로 재판 속개를 위한 범국민 릴레이 농성, 서명운동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촬영. 이훈 기자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