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 개정안을 철회한 데 대해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자진 철회한 배경에 대해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일 뿐”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말바꾸기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단장도 이날 민주당의 법안 철회에 대해 “당연한 일이다. 그런 법안을 낸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면서도 “언제 다시 낼지 몰라서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이 계획했다는, 법안을 낸 자체로 국민들이 (민주당이) 위험한 집단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날 함초롬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은 그동안 이 법안을 당 차원에서 명확히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선대위 명의의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공보단’이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등 당 전체가 방조하거나 은근히 밀어줬다는 인상마저 줬다.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불거지자 그제야 ‘철회 지시’ 운운하며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이라며 “간을 보다가 여의치 않으니 후퇴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라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함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박범계 의원이 주장한 ‘비법조인 대법관’은 정치인이나 운동권 출신을 대법원에 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됐고,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는 사실상 사법부에 친여 성향 인사를 대거 채워넣기 위한 포석이란 의심을 샀다”며 “이는 결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권만 잡으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불온한 속내를 드러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마땅히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두 법안을 철회했지만 대법원을 옥죄려는 음모는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다. 김용민 의원이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며 “지금은 표에 따라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시 한 마디면 당장 내일이라도 번복할 수 있는 게 작금의 거대 민주당의 횡포다. 6월 3일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표로써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