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25%, 돌봄시설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대학가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구역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김 후보는 “현재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고 인근 원룸은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대학가 주변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장의 자율성은 살리되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높이는 윈-윈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늘어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은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인 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 비율이 35.8%나 된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후보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겠다”며 민간기업의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자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부모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임대할 경우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