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가 열린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열린 최 부총리 탄핵안 조사 청문회에서 “최 부총리는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고 내란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결정된 것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횟수와 그 내용을 꼬집으면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 탄핵, 줄탄핵이다.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로 대북송금 공범”이라며 “관세 문제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경제부총리를 청문회에 불렀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급급한 정당 아닌지 묻고 싶다”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민주당에선 12·3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예비비 쪽지를 문제 삼았다.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쪽지 관련해서 ‘재정 자금 확보’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다”며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는데 계엄 관련한 예비비 자금을 인지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고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은 저한테 초현실적이었고 내용을 몰랐다. 어차피 계엄에 반대했고 외환시장이 열려 있어 시장을 체크하고 있었다”며 “그때 받은 참고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마용주 대법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위반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도 탄핵 사유”라며 최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같은 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행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미 헌재가 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 부총리가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놓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계엄 후 휴대전화·유심칩을 교체한 적 있느냐’고 질의한 데해 최 부총리가 “없다”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이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며 “사용하던 기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했다”고 말했지만 정 위원장은 “분명한 위증”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선 “증인을 협박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질문의 핵심은 휴대전화 관련해 비상계엄 이후로 증거인멸용으로 없앤 적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고, 바꾼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증거인멸 의도로 의도적으로 교체한 적이 없다”고 최 부총리에 적극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