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21대 대선 후보 정책 선진대국시대 비전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21대 대선 후보 정책 선진대국시대 비전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경선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정치 부문 비전발표회를 열고 “선진대국 대개혁 100+1은 지난 30여년간의 정치 철학과 정책 비전을 담았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로 옮기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국격의 상징인 청와대는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 말썽이 많아 대수술을 하도록 하겠다”며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겠다. 계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봤듯 공수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 테러, 국제조직범죄, 산업기밀 보호 등 이 수사권은 국가정보원에 주는 게 맞다. 국내정치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국정원을 형해화 시킬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소를 두겠다”며 “탄핵이나 정당 해산 같은 경우 전원재판부로 넘기고, 나머지는 4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에서 헌법재판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홍 전 시장은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의 중요 임무 중 하나가 개헌”이라며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집권 즉시 정부에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를 추진하겠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어불성설”이라며 “대한민국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