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28일 과기부 강도현 제2차관과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 차관과 신 차관은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한 뒤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해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체계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와 과기부는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또한,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체계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