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일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충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고, 의사 인구의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또,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다고 설명했다. 

이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지만,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