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세수 여건 악화에 따라 각 지자체에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요청했다.

30일 행안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최근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지자체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먼저,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올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국세징수실적 저조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이 8조 5000억원 감소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올해 추경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적시 이행,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연도 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예산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지방보조금 예산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 활력과 약자 복지,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 투자여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