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한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를 당초계획(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 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 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1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낙찰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금액이 약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수주 기회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 업체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공공조달도 개혁한다.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AI(인공지능)와 혁신기술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